‘제1회 플라스틱 포럼’이 ‘플라스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지난 6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플라스틱 산업과 기술’, ‘재활용과 정책’에 대하여 세션1과 세션2로 나눠 진행된 이번 포럼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관련 기술 및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지는 지난호에 ‘4차 산업혁명과 플라스틱’, ‘플라스틱 폐자원 활용 기술’, ‘시멘트 산업과 플라스틱의 연료화’ 등 3개의 강연으로 구성된 세션1 내용을 전했다.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플라스틱 재활용과 순환경제’, ‘플라스틱 재활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해양 플라스틱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3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된 세션2를 조명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이준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2는 플라스틱 재활용 및 관련 정책, 해양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Science 편집자 주>
 

플라스틱 재활용과 순환경제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정회석 이사장
“1950년부터 2015년간의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에서 83억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제품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재활용과 소각을 제외하면 지구촌 어딘가에는 최소 75억톤의 플라스틱이 존재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인당 무게 1톤의 플라스틱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OECD는 2050년까지 쓰레기로 발생해 처리해야할 플라스틱의 양이 120억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1인당 2톤 정도의 무게에 달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내구성, 기능성 등 다양한 특징으로 양질의 우수한 소재로서 4차 산업을 이끌어갈 플라스틱이지만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환경친화적인 플라스틱이 되려면 단일 재질, 가소제·첨가제 등을 미포함해야 하고 분리가능하며 가급적 생분해되어야 한다.

순환경제개념에서 플라스틱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자원순환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의 플라스틱을 채택해야 한다. 1회용품 같은 수명이 짧은 플라스틱의 사용은 자제하고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응을 강하게 해야 한다.
자원순환이 용이한 플라스틱 재질과 구조 채택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최근 PET병의 경우 무색투명 병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을 저해하는 포장재 재질의 경우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1회용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대체재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대체재가 자원 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재활용 차원에서 섞여버리면 재활용 자체가 어려워 재활용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매립·소각의 최소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과거에는 경제적 가치로서 재활용을 해왔다면, 지금의 재활용은 매립·소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해 사회적 가치에서 재활용을 생각해야 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단계를 보면 수거·선별→재질구분→파쇄·세척→용융·압축·성형을 거쳐 재활용 원료가 되고 생산 공정을 거쳐 제품이 된다.
일반 시민들은 재활용제품과 재활용되지 않는 제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부탁하고 싶다.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은 서로 혼합되면 재활용이 극히 어렵다. 선별과정을 어렵게 거쳐야 하는데, 선별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수거가 중요하다.

EU는 오는 2025년까지 PET는 25%, 다른 플라스틱은 2030년까지 30% 재생플라스틱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프랑스는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거름망 설치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위생문제를 이유로 플라스틱 사용이 지속증가하면서 환경문제와 갈등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매립이나 소각을 줄여야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한 정부정책 전환, 규제와 지원의 획기적인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한 새로운 재활용시장의 창출이 시급하다. 아울러 포장재 부분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100%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재활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 한성대학교 윤경준 교수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은 최근 10년간 약 24.7% 증가했다. 폐기물 처리방식은 재활용이 86%, 소각 5.9%, 매립이 7.8%이며 재활용은 증가하고 매립과 소각은 감소 추세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2008년 42.2%에서 2017년 62%로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량은 2~3배 정도 더욱 높아졌다.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은 1980년대 안전처리에서 1990~2000년대 재활용, 최근에는 자원순환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자원순환 기본원칙은 우선순위가 감량, 재사용, 물질재활용, 에너지재활용, 마지막에 매립하는 안전처리 순이다.
현재 폐기물 재활용 관련 주요 국가계획의 하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과 직접 연관된 국가계획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구성은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등 5개의 생애주기로 나누고 각 생애주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그 목표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70%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정책에서 3가지 개선 또는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폐기물 통계의 체계성과 신뢰성 확보다. 기관에 따라서 폐기물 통계의 수치와 분류가 다르다. 서로 문제를 공유하기가 어렵다.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발생 경로별로 발생량을 나타내고 처리 방법별로 처리량이 밝혀져야 효과적인 폐기물 정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발표하는 폐기물 재활용률과 실제 재활용률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이 86%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재활용률이 아닌 분리수거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는 순환이용률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순환이용률이 실질 재활용률이다. 또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함께 발표한 자료인 ‘정부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환경공단이 작성한 자료인 ‘폐기물재활용 실정 및 업체현황’에서 폐기물 분류가 다르다. 모든 정부 통계가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5가지 분류체계에 맞게 통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처리방법에 따른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계획 수립의 합리성 제고다. 폐기물 관련 국가계획들이 국내외 상황 및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관한 과학적 전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목표와 수단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목표와 수단 간의 연결성도 약하다.
중국이 2018년 1월 1일부터 자국의 환경 및 보건 개선을 위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고형폐기물 24종의 수입을 금지한 일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2018년 4월에야 대책수립을 결정하고 1개월 만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은 2017년 7월에 WTO에 폐기물 수입 중단을 공지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도에 이미 중국의 폐기물 수입이 줄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만에 계획이 만들어졌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정책목표가 타당한 근거 없이 제시된 근거가 나왔다. 플라스틱 생산량이 늘어나면 폐기물량은 당연히 늘어나는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목표를 2030년까지 50%, 2022년까지 30% 감축한다고 한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목표는 2030년까지 70%, 2022년까지 50%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 과학적 근거 없이 선언적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설사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활용에서 제외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시설 등에 대한 전망 및 조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선택의 다양화이다. 물질 재활용은 자원순환의 핵심개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물질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 회수(recovery) 부분을 반드시 폐기물 정책의 한 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중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와 시멘트 킬른(Kiln) 공정 두 가지를 유력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해양 플라스틱과 지속가능 발전 - 연세대학교 김현정 교수“
규범적인 측면에서 해양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해양 플라스틱’, ‘국제규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문제는 ‘글로벌 환경이슈’, ‘장소가 해양’, ‘대상이 플라스틱’이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결하기가 어렵다.
글로벌 환경이슈에서 글로벌은 초국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어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을 위해서는 문제발생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환경문제의 특성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또한 국가가 유발하기보다 개인이나 산업체 등의 비국가행위자가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규제하거나 해결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해양’은 한 국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관할수역과 그 이원에 모든 국가의 사용이 허용된 ‘공해’라고 하는 국가관할권 이원수역으로 나눠져 있다. 문제는 많은 해양 활동들이 국가관할수역과 국가관할권 이원수역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해양은 모든 국가들의 연결성이라는 중요한 공간이 되며 관련 국가들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유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해양의 문제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규범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고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모든 해양환경 규제 대부분의 오염원은 육지가 기인이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의 문제가 해양으로 와서 해양이 희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육지에서 플라스틱 규제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최근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지난해에 개정이 되었고 2021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 협약은 폐기물을 국가간에 어떤 식으로 이동할 것인지, 이동시 유해폐기물이나 그 밖의 폐기물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이동하라는 내용이다. 명시적으로 플라스틱폐기물은 2019년에 적용대상이 되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국가에게는 폐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있다. 국내는 플라스틱 등의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생산을 최소한으로 감소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듯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 감축을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해서 절대량을 감소시켜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조치 의무’에서 적절한의 의미는 국가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을 동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선진국 개도국 별 파괴물질 이용 및 생산 감축하는 시간을 준 다음, 전면금지를 최종적으로 유도한 ‘몬트리올 의정서(1987년)’의 성공사례를 플라스틱 사안에 대해 국제적인 적용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전면금지에 있어서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1회용 플라스틱 대체재인 유리병이나 종이봉투 이용이 더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있었던 만큼 몬트리올 의정서의 타임스케줄을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몬트리올 의정서가 중요한 이유는 산업체와의 공조 속에서 대체재를 개발할 시간을 주고 특히 개도국에 더 많은 시간을 주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많은 참조가 될 만한 규범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공해상은 국가 관할 수역보다 먼 지역이기 때문에 공해지역을 청소할 국가적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와 기술의 문제들을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규범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환경보호에만 중점을 두는데 양자의 조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플라스틱 생산의 무조건적인 감축이나 금지보다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유연성 있는 방식으로 비구속적 자발적 공약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장치들에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제규범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산업체, 플라스틱 소비자들의 공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