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이후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 지속, 플라스틱 대체 가능한 재생원료의 수요 증가 예상

프랑스 정부 플라스틱 규제 현황

프랑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종이쇼핑백과 재활용 가능한 비닐봉지,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 쇼핑백으로 변경했다. 이어 2017년에는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화장품의 전면 금지를 시행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컵, 플라스틱 면봉 판매 전면 금지, 학교 급식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생수 제공을 금지했다.
향후 시행 예정인 플라스틱 규제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식기, 음료 뚜껑, 스티로폼 용기, 풍선 막대 사용 금지 △2022년 1월 1일부터 1.5kg 이하 과일 및 야채 플라스틱 용기 포장 금지, 패스트푸드 구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제공 금지, 공공시설에 음수대 설치 필수 △2023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매장 식사 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제품, 용기를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전환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중단하는 것이다.

프랑스 내 플라스틱 사용 현황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가 배출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2,328톤으로 유럽 국가들 중 독일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다. 유럽 내 배출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배출 상위국으로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다.
프랑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100%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7년도의 재활용률은 27%에 그쳤다. 프랑스는 EU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재활용률 1위인 리투아니아(74%)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유럽 플라스틱협회(Plastics Europe)의 서유럽 기술규제당국은 프랑스의 2025년 플라스틱 재활용 100% 목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 병 100% 회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프랑스의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환경문제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Plastic Attack 캠페인은 기업들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분노를 표출하는 캠페인의 일종으로 물건을 구매 후 과대 포장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매장에 그대로 버리고 오는 운동이다. 또 Plastique Stupide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이는 필요 이상의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을 찍어서 SNS, 블로그에 비판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하는 운동이다.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는 기업들은 2020년 3월 6일 유럽 14개국과 40개 기업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 제조 시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며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할 것이라는 유럽 플라스틱 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을 한 프랑스 기업에는 슈퍼마켓 그룹인 오샹(Auchan), 까르푸(Carrefour), 가공 채소 생산 기업인 본두엘(Bonduelle), 자동화 및 에너지 관리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등이 있다.
최근 오샹과 까르푸 등 대형 마트에는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을 수거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사용한 페트병을 기계에 넣으면 마트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플라스틱 보조금-부과금 제도(Bonus-malus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보호제도로, 2021년까지 기업에게도 적용해 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기업에게 부과금을 징수하고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