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혁신의 바람! 신성장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

미래 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발굴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목표 이행, 성장동력의 발전단계 및 특성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지원, 환상에서 벗어난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신기술 융합과정, 산업계의 역량회복 및 정부의 실효적 지원 간 유기적 결합, 기술에 매몰되지 않은 경제와 시장 관점에서의 신산업 발굴정책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신성장동력 산업발굴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요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들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1970~1985년 28.6%에서 2001~2016년 6.6%로 감소했다. 특히 철강 부분의 국내 총 부가가치 증가율은 동기간 43.9%에서 5.7%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과거 투자가 크게 증가하던 주력 산업의 투자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순자본 스톡 증가율은 1970~1985년 17.6%에서 2001~2016년 4.8%로 하락했고, 더욱이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국가 경쟁력과 혁신 경쟁력 역시 정체되고 있다.

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0년 29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27위로 다시 하락했고, 과학 및 기술 인프라 순위도 최근 2014년 6위, 8위에서 2018년 7위, 14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과 신성장 산업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성장동력의 의미와 과거 정부 정책

① 신성장동력의 의미

신성장동력의 의미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새롭고 진보한 핵심원천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새로운 핵심기술 혹은 산업을 의미한다.* 

*산업연구원은 성장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정부나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나 지원을 통해 발굴 육성할 경우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새로운 산업으로 발전, 부가가치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기술 또는 제품(소재, 부품, 장비, 설비)과 서비스 등을 지칭”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학기술 측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첨단기술 혹은 유망기술,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기술들은 초기적인 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향후 구현 혹은 산업화되어 미래성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혁신적으로 보이는 기술이더라도 발전 혹은 개발되는 과정에서 실용화 혹은 산업화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제학적 측면

부가가치 확대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새로운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과의 연관성과는 상관이 없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등이 새로운 시장 혹은 산업을 창출하여 경쟁력을 갖는다면 이것 또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기업&사회문제 측면

기업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끄는 기술,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기존 사업 분야와 연관되면서 대규모 이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일 것이다. 사회문제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나 인구구조변화, 자연재해,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의 역할을 기대하는 기술 혹은 산업의 의미를 가진다.

② 정부 정책

역대 정부는 각 정부별로 정책 키워드와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정부의 첫 대형 범부처 R&D 사업인 G7 프로젝트는 약 10년간 18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 및 육성하였고, 16대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 정책부터 대상 분야별로 세부 품목 및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후 17대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 18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으로 성장동력 정책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정권 교체 시 재검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정책 추진의 지속성 및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 정부는 그간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 중 지속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하여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를 검토하여 13개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하였고, 분야별로 특성과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주력 산업 조건과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

① 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

수출 시장 지향의 고성장 산업

산업 성장세가 높고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큰 수출 시장을 겨냥한 산업이 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이다. 주력 산업은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업 성장세가 장기간 유지되고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충분한 시장수요가 뒷받침되어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에 주력산업은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을 겨냥한 산업일수록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외화가득률이 높고 국제 경쟁력이 높은 제조업이 차세대 산업인데 2017년 현재 총 수출 6,649억 달러 중 제조업 비중이 86.8%로 외화가득의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의 무역 수지는 2017년 기준 1,1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345억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진 산업

주력 산업의 가장 큰 덕목은 경제 파급 효과로 산업간의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이 고성장할 경우 다른 산업도 동시에 성장하는 것이다. 산업간의 직간접 유발효과가 높은 핵심 기술 및 주요 중간재 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서 그 자체의 성장도 커야 하지만, 동시에 산업간 부가가치 사슬에 의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타 부문에 대한 간접적 파급효과도 커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및 주요 중간재에 대한 국산화가 필요하다. 전후방 연관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군을 발굴하여 여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Harberger(1998)는 경제의 성장경로를 버섯형(mushroom)과 효모형(yeast)으로 구분하였는데 버섯형 성장 이론은 산업 경제의 관점에서 경제 내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은 특정한 산업이 고성장할 경우 이의 영향으로 다른 산업들도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산업

산업 트렌드를 이끌고 나가는 핵심 기술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의 핵심 기술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과거 산업 시대와 같은 증기기관, 내연엔진, 최근의 IT 등과 같이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이 경제 전반에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서 차세대 주력 산업의 높은 효율성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다만 주력 산업에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최고 전성기는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부진으로 성장률이 급락하였다. 1980년 TFP 기여도는 3%p대, 1990년대는 2%p 중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1.5%p로 낮아졌고, 2000년대 초반 잠재성장률은 4.7%였으나 2011년 이후는 3.2%로 1.5% 하락하였다. 동기간 TFP 기여도가 잠재성장률 하락폭의 3분의 2 수준인 1%p만큼 하락하여 최근 잠재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산업

중국이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해옴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산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주력 산업 위기의 현실적인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빠른 추격이며, 기초소재산업에서 완성재 산업까지 이미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미래성장동력 육성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고 R&D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집중 투자,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등 R&D성과에 대한 투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2000년 세계 22위에서 2016년 3위로 19계단 상승하면서 미국(4위)과 한국(5위)을 추월하였으며,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1.0조 달러로 한국의 1.3조 달러의 8배에 달하며, 이러한 대규모 내수시장이라는 이점(충분한 시장 수요, 규모의 경제, 테스트 베드)을 바탕으로 중국은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제조업 R&D 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한국이 509억 달러로 중국 2,252억 달러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

신성장동력으로써의 차세대 주력 산업은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신기술을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수요가 필요하다. 미래에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요한 트렌드를 감지하고 그 변화로부터 유발되는 수요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기술 중심적(Technology-push) 혁신에서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 지향적(Eemane-pull) 혁신으로 기술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세가 고착화되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요국에서 주력 산업의 정체 또는 후퇴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주력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노동, 복지, 안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요 지향적 관점에서의 기술 혁신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일본의 로봇산업,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및 보안 산업 등이 있다. 이중 독일의 하이테크전략은 기후·에너지, 보건·식량, 정보통신, 교통, 안전 분야의 수요 지향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②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

미래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는 기술 확보

부가가치가 높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산업 구조에서 핵심 부품 및 소재와 중요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증가해도 해외로 빠져 나가는 부가가치가 높아지므로 고기술·고부가 산업의 핵심 및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도적인 공급자가 되어 미래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부가·고기술 부분인 정밀기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2017년 기준으로 기계 산업의 무역 적자는 29.2억 달러이며, 이 중 고부가·고기술 부문인 정밀기계의 무역 적자는 155억 달러를 기록했고, 정밀 기계 품목의 수입의존도는 일본 32.9%, 미국 27.4%, 네덜란드 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및 미국산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동향과 시차가 없는 기술에 주목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발전 방향의 세계적 흐름과 벤처캐피탈의 투자동향 등을 파악해 글로벌 동향과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가트너의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기술혁신이 촉발한 직후에는 기술개발 진입비용이 크지 않지만 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추격기간과 진입비용은 커진다. 또한 환멸의 계곡을 지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기술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 한국의 벤처기업 환경이 실리콘밸리보다 열악하지만, 투자의 방향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규모는 2011~2013년 분기당 약 15억 달러 수준에서 2017~2018년 3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2017~2018년 기준 업종별 투자 비중은 인터넷서비스, 데이터관리, AI 등 인터넷 분야가 34.2%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22.8%, 소프트웨어 16.7% 순이었던 반면, 로봇, 스마트팩토리, 3D 프린팅, 차세대 자동차,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 수요 트렌드에 대한 가능성 분석

한발 앞선 수요 트렌드 파악이 신성장동력 발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 1인 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등으로 소비층 및 소비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바이오, 실버산업 및 소규모 소비, 생활밀착형 기술 등 새로운 시장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교역 증대 및 기술 발전, 환경 문제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수요 트렌드에 따라 신시장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이며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본재 시장에서도 시장 수요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기술 접목 등을 통해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개척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제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세계 인구의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변화는 자본재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무역전쟁 확대 가능성,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등으로 인한 충격도 자본재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동화 설비와 산업용 로봇, 센서 등의 산업 기술은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혁신도 중요하지만 산업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도입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개발된 신기술 다시 검토

한국은 세계 최고의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특허와 논문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산·학 간 지식전달이나 사업화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R&D 투자는 GDP 대비 4.23%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 결과로 과학기술논문은 2000년 13,803편에서 2016년 59,628편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또한 국내 연구로 개발된 PCT특허(등록기준) 수도 2000년 1,044개에서 2017년 14,538개로 확대됨에 따라 누적 기술건수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산·학 간 지식전달 정도와 기술무역수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세계경쟁력조사 중 산·학 간 지식 전달 정도 지표를 보면 한국은 2010년 5.18점에서 2016년 4.58점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 5.25점으로 개선되었지만 세계 순위는 60개 국 중 29위 수준이다. 기술무역수지는 2016년 4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015년 60.0억 달러 적자에서 개선되었지만, 주요 선진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 시장 표준화 선점

표준 선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주도 표준화 경쟁이 심화되어야 한다. 표준은 소비자들이 동일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발생시킴에 따라 시장 확대를 견인하며, 표준화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다른 표준을 선택한 집단은 표준화 정립 이후 표준 변경에 큰 비용을 지불하거나 진화 과정에서 고립된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되거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 간 시장 경쟁을 거쳐 마련된 기준이 산업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경우, 표준 경쟁에서 패한 기업들은 대규모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표준화 선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기술 표준과 관련된 기업 간 경쟁은 개별 기업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부상하였으며, 표준 선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주도 표준화 경쟁 및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그간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쳤던 중국이 기술 개발 및 자국의 시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표준 확립 및 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사점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이행,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반영

중장기적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여론이나 정치적 민감성에 흔들리지 않고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수요변화는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 등장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도 높은 수준이다. 이 중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 혹은 부가가치 확대로 이어지는 기술은 일부일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술 수요에 대한 사회·경제적 트렌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변경 과정에서 국민을 비롯한 학계, 기업 등과의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과학기술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성장동력의 발전 단계 및 특성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지원 필요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굴, R&D 지원, 산업화 등의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세부 부문별 맞춤형 정책적 지원 과제를 구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발전 유형에 대응하는 맞춤형 패키지(R&D, 자원, 시장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R&D 뿐만 아니라 수요, 금융, 인력, 시장 조성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환상보다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신기술 융합과정 필요

주력 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경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및 신성장 산업은 기초 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 현재 주력 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산업계의 역량 회복 및 정부의 실효적 지원 간 유기적 결합 요구

공공 R&D의 시장 실패 보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과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의 재원 집중 구조가 필요하며, 또한 공공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거버넌스(governance)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 R&D에 개방형 혁신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폐쇄적 기업 문화의 전향적 개선, R&D의 아웃 소싱 생태계 조성, 지적 재산권 제도의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에 매몰되지 않는 경제와 시장의 관점에서 신산업 발굴 정책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술에 대한 R&D투자 및 연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기술 관점에서만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투자가 집중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연구 분야에 재원이 분배되면서 그 성과의 한계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과 수요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에 재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