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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실용과 협치 개혁의 해 _강길선 교수
[플라스틱사이언스] 기사입력 2023-01-13 13:01:06

2023년은 실용과 협치 개혁의 해 강길선 교수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지난해 말 12월 31일 미국의 US뉴스앤월드리포트(USNWR)에서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대한민국을 6위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된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이며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GNS)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밖에 한국의 명품 선호, 인구 고령화 문제, 건강보험 및 의무 교육 등을 언급했다. 참고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대한민국,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스라엘 순위로 발표하였다.

작년 무역수지는 수출 6,839억 달러, 수입 7,312억 달러, 수출입 총액 1조4,151억 달러로 세계 무역 6대강국과 세계 경제 10대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제조업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IMF발표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GDP가 각각 3만3,590달러와 3만4,360달러로 770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나 올해 2023년도에는 확실히 대한민국이 앞선다고 전망하였다. 2035년경에는 대한민국이 6만 달러를 돌파하고 일본은 4만4천 달러에서 정체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진국이다. 세계사적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러나 국내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것만 같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현재 각국의 정치상황은 정치꾼들이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결국에는 표몰이의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은 올해가, 2023년이 정말로 중요하다. 일본도 1인당 GDP가 2010년경 4만9천 달러까지 갔다가 결국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잃어버린 20년이 30년 또는 50년으로 연장되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탈리아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주저앉아, 한 번 나락에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3년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개혁과 혁신에 중요한 시점이다.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지속가능 안착하기 위해서는 (1)노동개혁, (2)연금개혁, (3)교육개혁, 그리고 (4)안보개혁을 완수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노동개혁은 우리나라가 노동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시간 노사관계 구조개혁과 유연성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노동혁신은 산업전반에 혁신성장을 꾀하고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하여 즉, 노동자들 자신을 위하여 꼭 하여야한다. 귀족노조와의 타협은 금물이다. 윤 정부는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더욱 굳건히 해야한다. 노사·전문가·정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정부역량을 극대화시켜 노사와 시민들에게 믿음직함을 보여야 한다. 국민 모두를 위한 노동시장개혁에 도달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연금개혁에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재정 고갈문제가 심각한 3대 직역연금과 퇴직연금을 개혁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이번 정부 말기 내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 공적연금 재정수지 적자를 우리 MZ세대들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끊어야 한다.

세 번째로 교육개혁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입문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현재까지의 교육시스템은 4차 산업과 최첨단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고교교육의 문·이과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대학입시 시스템을 혁신적·창의적인 토론식으로 바꿔야 한다. 주입 암기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정원이 줄어듦에 따라 대학을 정리할 수 있게 규제 완화하여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외국 개도국의 공부하고 싶어 하는 똑똑한 학생들을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연구개발비는 세계 1위인 과학 선도국가이다. 이에 맞게 대학에 첨단인재 양성과 함께 논문연구로부터 창업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줘야 한다.

네 번째로 안보개혁에서는, 2022년은 북한의 핵위협이 노골화했었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욱 더 놀랐다. 한 해 내내 중· 단거리 및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ICBM)을 굶어죽는 북한인민들의 1년 치 식량을 하늘에 날렸다. 핵 보유의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미국의 B-1, B-52 폭격기가 떠도 미사일을 쏴댔다. 따라서 북한과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은 무의미하다. 한미일 안보·경제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여야 한다. 끊임없는 실전연합연습을 통하여 안보의식 고취에 가일층 집중하면서 윤 정부의 독특하고 핵 위협에도 끄떡없는 독자적 독트린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공동으로 기획·연습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민들에게 진 빚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운 좋은 대통령이다. 인기의 야합을 위한 포퓰리즘에 영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는 꼭 하여야한다.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노동·연금·안보·교육개혁에 더해 정치·금융·서비스 부문까지 혁신을 넓혀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현재의 모든 진 빚을 MZ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고 현재의 국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며, 국민생활전반에 체질개선으로 작용하여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은 물론 세계문화강국에 진입하는 원년인 계묘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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