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통화 및 부양 정책의 광범위하고 동기화된 개선을 보강하면서 강화되고 있다. OECD 최근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8년에도 세계 경제의 연간 성장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들로 인해 더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탄력적인 경제로 성장하는 일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선진 시장 경제국들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높은 수준이며, 이는 취약성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투자, 무역 및 생산성을 포함한 민간 부문 성과의 계속된 부차적인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OECD 사무총장인 엔젤 구리아는 “성장은 탄력을 받았다. 단기 전망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약점과 취약성이 있다”며 “통화 정책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인 잠재력을 일으키기 위한 구조적이고 재정적인 조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각국은 생산성, 임금 인상, 좀 더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촉매할 개혁 패키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OECD 국가의 고용 지수는 확실히 경제 위기 이전 단계보다는 높아졌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본 동향에 확실한 변화의 사인이 있지 않은 한 2019년에는 OECD 국가의 경제 성장은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세계 경제, 순풍 불어 - 중국, 인도 강세

 

우선 세계 성장률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7%로 0.1%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가 2017년 11월 2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경제는 각 국의 경기부양 정책, 고용 호조 및 투자 반등, 세계 교역의 증가 등에 힘입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동반 회복세가 예상된다. 

최근 미국은 자산 가격 상승 및 심리 지표 호조에 따른 소비 투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성장률은 2017년 2.2 %에서 2018년 2.5%로 올랐다가, 2019년에 다시 2.1%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도 글로벌 생산, 무역 회복 및 완화적 통화 정책 등에 따른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역시 세계 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및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세가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신흥국의 강세가 뚜렷하다. 특히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의 경우 2017년 성장률이 6.8%에 이르고 2018년에도 6.6%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 증가 및 수출 호조에 따라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6.7%에서 2018년에는 0.3% 증가한 7.0%에 이른다. 인도는 투자, 생산성,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에 힘입어 2019년에는 7.4%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완화적 통화 정책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처럼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높은 부채에 따른 금융 부문의 취약성, 미약한 임금 상승률,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노력 등의 하방 요인도 함께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떠한가?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7년 3.2%에서 2018년 3.0%으로 0.2% 하락한 성장률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개선되고 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2018년에도 한국은 주택과 모기지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건설 투자는 둔화되겠지만 국제 무역 반등과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에 따라 2019년까지는 대략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은 성장을 거듭해 보다 광범위한 수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반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의 성과 등은 상방 요인으로 보지만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와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투자 둔화,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등은 하방 리스크로 내다본다. 또한 높은 가계 부채와 취약한 고용 성장은 계속해서 민간 소비를 움츠려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2% 가까이 유지하는 반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6%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 역할 강화, 통화 정책 완화 정도의 점진적 축소와 구조 개혁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내다보았다.

 

생산성 향상에 중점 둔 정책 필요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공공 고용과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및 사회 지출 증가 위주의 소득 중심 성장 전략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개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재정 정책 또한 생산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정책 금리를 사상 최저 1¼ %로 인상함으로써 통화 조정의 정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 부채는 가계 가처분 소득의 거의 160%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이며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와 주택 세금 및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담보 대출은 감소했으나 주택 건설 부문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부분적으로 고령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높은 부채 부담을 해결함으로써 가계부채를 감소하는 조치가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 수출 증가에 견인차 역할

2015년 이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건설 투자는 둔화되고 있지만 해외 수출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도 국내 수출 회복은 반도체 산업이 이끌었으며 해당 분야 기업 투자는 2017년 첫 8개월 동안 4분의 3을 차지했다. 그러나 역사상 기준에 따르면 제조 부문 설비 가동률은 낮은 반면, 임금과 고용 성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보았다.

2016년 식품 및 에너지 가격에 힘입어 1%에서 2%로 증가한 인플레이션은 5월에 있었던 새 대통령 선거에 따른 소비자 심리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 증가와 민간 소비를 감소시켰다. 계속되는 가계 부채의 증가는 민간 소비에 역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매년 생산량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장되는 정부 재정 정책

 

지난 해 7월, 정부는 연간 GDP의 7%에 상응하는 보조 예산을 도입했다. 그리고 새로운 재정 관리 계획(Fiscal Management Plan)은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연간 지출 증가율을 5.1%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법인세율 상승으로 부분적으로 조달된 이전 계획의 2.6%에서 상승한 수치다.

그리고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30% 증가한 8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지출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 부문을 향상할 예정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투자는 2018년 20%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이 노동 시간은 긴 데 반면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들의 상위 그룹보다 낮은 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성 증가를 위한 지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불과 0.8% 증가로 OECD 평균 아래인 생산성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과 노동 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4%의 최저 임금 인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공공 부문 고용과 사회 지출의 계획적인 증가는 주택 투자의 지속적인 감소를 상쇄하면서 가계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은 2% 목표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반면 경상수지 흑자는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주요 산업을 넘어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수출 회복과 정부의 혁신 촉진 정책의 긍정적 결과는 생산량 증가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는 최저 임금 인상 건은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하방 요인은 법인세 인상 이후 기업의 투자 부진,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약화시키는 임금 인상, 국내 주요 경제적 역할을 하는 대기업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지속적인 지리적 긴장감은 사업 투자와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기업과 가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수많은 주택 관련 조치는 주택 투자를 더 둔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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