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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2018년은 ‘RECOVERY’의 해
		[플라스틱사이언스] 기사입력 2018-01-04 13:21:10

한국 경제, 2018년은 ‘RECOVERY’의 해

회복, 수출, 중국, 벤처 붐, 4차 산업 혁명 등 8개 특징 제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12월 14일, 한국경제주평에 실은 ‘Semiannual Economic Review’를 통해 2018년 산업 키워드를 ‘RECOVERY’로 정했다. ‘RECOVERY’는 8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땄는데 그 단어는 Recovery, Export, China, Hollowing-Out of economic, Venture boom, Express supply industry and chicken game, Risk, 그리고 Young industr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다. 각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당 보고서 번역을 통해 2018년 국내 경제를 전망해본다.

Recovery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가 2018년에도 회복세를 보이되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내수용 생산의 증가율을 다시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내 소비 증가율보다 국가별 수출 증가율이 낮음). 국제 교역 확대로 인해 수출 시장의 수요는 증가하더라도 수출 회복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았다. 내수 시장 수요 대비 수출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제조업과 같은 수출 지향형 산업이 가파르게 회복세를 찾으면서 서비스업 24.5%, 건설업 0.7% 대비 제조업의 수출/생산 비율은 63.1%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port industry: Decoupling within the Export Industry

전반적으로 수출 산업이 회복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수출 품목과 수출 지역에 따라 그 편차는 클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수입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대조를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IT 산업(87%), 석유 화학 산업(80%), 기계 산업(68%), 가전 산업(67%)과 같은 개발도상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산업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수출 비율이 낮은 산업은 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China: Brief span of relief for industries exporting to China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사업은 2018년 짧은 기간 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요 증가와 사드 이슈의 돌파구 마련 등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2016년과 2017년 한국의 대외 수출 총합 대비 중국 수출이 매우 빠르게 개선될 예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IMF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6년의 6.7%에서 2020년에는 6.2%로, 그 이후에는 5% 이상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한국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내 최종 제품 자급자족 비율 상승과 더불어 중간재 수입 수요의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Hollowing-Out of Economy

현재 국내 전체 설비 투자의 약 30%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내수 시장은 좁아지고, 생산 단가는 빠르게 상승하며, 반(反) 기업 심리는 심화되는 등 부정적 요인을 고려할 때 내수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통상 임금 인상, 반 (反) 기업 심리 확대 등과 같은 비용 상승 요인이 대두되면서 해외 투자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만약 90년대 IT산업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새로운 성장 산업이 있지 않는 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 수요가 국내외에서 성숙해짐에 따라 향후 10년간 해외 투자 규모는 40~50%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외 투자가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으로 확장되면서 제조업의 공백에 대한 우려(hollowing-ou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가 전체 경제의 공허(the hollowing-out of the whole economy) 우려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대량 이탈은 생산과 부가가치가 기반이 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사라져 내수와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Venture Boom: Second boom of venture industry

정부의 두 번째 벤처 붐 창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벤처 기업 수는 2017 년 10 월 현재 34,954 명으로 10 년 전 13,000 명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그러나 벤처 기업의 GDP 대비 비율은 미국의 0.33 %와 중국의 0.24 %보다 상당히 낮은 0.13 %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는 벤처 창업과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은 제 2 벤처 붐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cess supply industry and Chicken Game

조선 및 철강 산업은 여전히 2018년 과도한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쟁 구도가 악화되어 ?목구멍 경쟁(cut-throat competition)’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현재 세계 철강 공장의 가동률은 경기 호황기의 80 %를 훨씬 밑도는 68 %를 유지하고 있어 과잉 생산 능력으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더라도 조기 회복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쟁 국가와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냄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찾으면 치킨 게임 경쟁이 한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isk: Risks Facing Construction Industry and Related Industries

건설 산업은 2018년 가장 높은 위험성을 안은 산업으로 예상된다. 건설 산업은 SOC 예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토목 공학 부문의 하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냉각에 따른 건축 산업 침체의 이중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 부채 구조 조정 및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이 약화되면서 건설업의 부동산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 토목 부문도 향후 5 년간 추가 감축을 통해 SOC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함으로써 장기적인 슬럼프가 될 전망이다. 건축 자재, 건설 장비 및 운송 장비에 종사하는 산업도 2018 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Young industr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기존 주요 산업의 대부분은 성숙 단계에 접어 들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 기반의 ?젊은 산업(Young Industries)” 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주요 수출 지향 제조 산업 대부분은 경제적 역학이 크게 감소하면서 성숙기에 접어 들었다. 하지만 "영 산업(Young Industries)”, 즉 위치 기반 서비스와 빅 데이터,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모든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에너지와 혁신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