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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 국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재활용 각국 규제 정책-네덜란드
[플라스틱사이언스] 기사입력 2023-01-13 22:21:31

네덜란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2023년부터 식품 매장 내 일회용품 무료 제공 금지
2030년까지 자원 순환을 위한 새로운 법안 도입 지속
 
 
EU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EU는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 SUP)을 적용해 플라스틱 접시, 수저, 빨대 등과 같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2021년에 도입된 플라스틱 포장 및 식기류에 대한 초기 제한은 이제 EU 회원국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다만 각 회원국별 구체적인 도입 내용과 시기가 달라 수출 및 제품 공급 업체는 각 국가별 제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2022년 7월부터는 일회용 컵, 컵의 덮개, 뚜껑 및 기타 플라스틱 함유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 지침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제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컵은 안쪽 표면에 플라스틱 코팅이 처리된 컵을 포함하여 ‘제품 내 플라스틱(Plastic in Product)’ 또는 ‘플라스틱 사용 제품(Made of Plastic)’이라고 쓰인 거북이 이미지 로고를 부착하여 사용자에게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각 EU 회원국은 일회용 컵과 테이크아웃 용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별 회원국은 예치금 반환 제도,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비용 청구,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같은 제한을 따르고 재사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 제조되어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으로 정의된다.
회원국들은 2023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테이크아웃 용기 및 식품 서비스 포장의 소비에 대한 감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2024년 7월부터 플라스틱 병 및 음료수 용기(맥주, 주스, 우유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데, 마개와 뚜껑을 용기에 부착하면 최대 3리터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플라스틱(Rpet)병의 재활용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병의 수거 비율도 높여야 한다.
 
네덜란드 상세 이행 내용
2023년부터 EU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식품 포장을 2026년까지 2022년에 대비 4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는 제품 재사용을 새로운 생활 표준으로 세우고자 한다.
2021년 7월 3일부로 네덜란드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 접시, 수저, 빨대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금지되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2023년 이후에 예정된 생산자 책임 확대(EPR) 조항의 출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는데, 2022년 3월부터는 기존 금지된 제품의 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제품의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 2023년부터는 매장 테이크아웃 포장에 대해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2023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청소비용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추가 법안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 조치는 플라스틱 컵, 포장재, 비닐봉지, 담배꽁초, 풍선 및 물티슈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폐기물 청소를 담당하는 지방 당국에 납부된다.
 
식음료 서비스 사업에 미치는 영향
식음료 서비스 사업장이라면 2023년 7월부터 도입되는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 케이터링 및 접객 비즈니스가 더 이상 고객에게 무료 일회용 수저나 포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재사용 가능한 대안이나 고객이 본인의 포장 용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체는 고객이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가 아닌 한 개인 포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플라스틱 용기사용을 원할 경우 권장되는 청구 가격은 컵의 경우 €0.25, 용기는 €0.50, 포장지는 €0.05 수준이다. 다만 음식 포장에는 다양한 개별 용기가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포장재 가격 책정은 많은 부분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무실, 축제, 카페, 음식점 등 현장에서 소비하는 테이크아웃 컵 및 식품용기에 대한 감축 조치가 시행된다. 원래는 내년 1월 1일 도입 계획이었지만,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1년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의 영업장 뿐 아니라 일반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비품들도 모두 일회용이 아닌 세척해서 다시 쓰는 제품을 두고 써야한다. 이는 병원에서의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사점
네덜란드 환경부 장관 비비안 하이(Vivianne Heijnen)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문제를 안겨서는 안 되며 일회용품에서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지침 이행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나아가 2025년부터는 페트(PET)병에 재활용 플라스틱이 25% 이상, 2030년에는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최대 3리터까지 모든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최소 77%를 수거해야 하고 2029년까지 이 비율은 90%로 확대되어야 한다.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실제로 이를 이행해 나가려면 현장에서 우리의 소비 생활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유럽 내 포장재 및 완성 제품을 공급하는 우리 업체들도 각국에서 요청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살펴 공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앞서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통상 • 규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무역관 이혜수 
작성지원: 암스테르담 무역관 Betul Bulut
자료: verive.eu, afvalfondsverpakkingen.nl, innsupplies.com, 
ondernemersplein.kvk.nl, environment.ec.europa.e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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