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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 국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재활용 각국 규제 정책-유렵연합
[플라스틱사이언스] 기사입력 2023-01-15 23:39:28

포장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 높아
유럽연합은 신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Action Economy)을 통해 제품의 ‘생산 → 소비 → 폐기물 관리 → 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경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자원 집약적 산업 내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표준 마련 및 원자재 재활용 비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는 최근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로 논의 중인 포장 플라스틱 규제: 플라스틱 재사용
유럽연합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플라스틱 규제는 포장 플라스틱에 관련된 규제로 재사용 및 회수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둬 기존의 재활용에서 보다 포괄적인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의 목표는 2040년까지 2018년 수준에 비교해 각 유럽연합 국가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1인당 15%를 줄이는 것으로, 점진적으로는 2030년까지 5% 감축, 2035년까지 10%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의 20%는 재사용 용기 혹은 고객이 지참한 포장 용기에 제공돼야  하며 이는 2040년 80%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바와 레스토랑의 1회용 포장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과일과 채소의 1회용 포장 금지 및 호텔의 일회용 어메니티 제공 또한 금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는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생분해 시간을 표기한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산업용 퇴비화 포장은 차 티백, 커피 캡슐, 과일 및 채소에 부착되는 스티커 및 초경량 비닐봉지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9년 6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라벨링, 생산자 책임강화 등으로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면봉, 식기류, 컵, 접시, 빨대 등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됐으며 2021년 1월부터 생산자 혹은 수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1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해 폐기비용의 일부를 제조기업에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플라스틱 정책 및 현황이탈리아는 유럽연합보다 앞서 자국의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19년 1월부터 비생분해성 원료로 제작된 면봉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됐으며 2020년 1월부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함유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됐다. 또한 이보다 앞서 2011년부터 상점에서 생분해성 봉투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2018년부터는 초경량 봉투도 모두 생분해성 봉투 사용을의 무화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9년 2,315킬로톤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2,209킬로 톤으로 전년대비 - 4.6%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포장용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소폭이나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49%로 소비되는 포장용 플라스틱의 약 절반이 재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세금 외에 국내 플라스틱세를 도입해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도모한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보다 이른 2020년 7월부터 플라스틱 포장 및 용기의 제조 · 수입 업체에 kg당 0.45유로의 세금 부과를 결정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해당 세금을 2022년 12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 또한 플라스틱세의 징수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차 유예하는 한편 실효성 검토를 통해 추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유럽연합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는 포장 플라스틱 재사용안은 활성화되고 있는 재활용 산업에 더해 실질적인 플라스틱 사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신순환경제의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계, 특히 포장산업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장업계는 해당 규제로 재활용 산업이 퇴보할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제품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포장 기술의 발전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 플라스틱 재사용을 위해서는 포장재에 대한 의무적 보증금 환불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이탈리아는 아직까지 해당 시스템이 없기에 향후 플라스틱 병 및 알루미늄 캔 등에 대한 보증금 환불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포장 플라스틱 관련 규제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EU의회와 이사회에서 검토 될 예정이다. 최종 합의 시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포장 플라스틱 제품의 재사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만큼 해당 산업의 우리 기업들은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
 
작성자: 이탈리아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자료원: 일간지 Il Sole 24 Ore,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유럽연합 홈페이지 
(ec.europa.eu), 이탈리아 지속가능 개발 재단(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undation),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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