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 분석

 

1.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분석

 

1.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1) 개요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계_가정폐기물, 생활계_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생활계_가정 폐기물에 포함된다. 

생활계 가정폐기물은 종량제방식 등의 혼합배출과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로 구분되며, 분리배출 폐합성수지는 비닐류, 발포수지류, PET병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8년 이전에는 발포수지류, 플라스틱류, 합성수지류로 구분됐으나, 2019년 이후 폐기물 분류기준 개편으로 인해 기존 합성수지류는 비닐류로 명칭이 변경됐고, 플라스틱류는 PET병과 기타로 구분됐다. [표 1]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주로 PP, PS 재질로 생산되고 있으며, 통계 분류상 PS 재질은 발포수지류에 해당하며, PP 재질은 기타 분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의 생활계 가정폐기물에 포함되며, 폐기물 종류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 폐기물인 발포수지류, 기타플라스틱류 항목에 해당된다.
 

 

(2) 폐합성수지 발생량 분석

생활계 가정폐기물 중 분리•배출되는 폐합성수지류 발생량은 2016년 811,395톤/년에서 2020년 1,158,761톤/년으로 347,366톤/년(42.8%)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배달/테이크아웃 용기가 포함된 플라스틱류 및 발포수지류 항목의 증가율(41.8% 및 51.7%)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그림 9>

 

 

 

 

1.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 의무이행 실적

 

(1) 개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품목은 크게 제품 및 포장재로 구분되며, 매년 집계되는 재활용의무이행 실적을 통해 포장재(금속캔, 종이팩,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등)의 출고량, 재활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PR 제도에서 관리 중인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는 PET병, 발포합성수지(EPS, PSP 등), 기타합성수지(용기/트레이류), 기타합성수지(필름/시트형)으로 구분된다.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제작업체 대부분은 EPR로 관리되고 있으나 10억 원 이하 사업장 면제 사업장 이외 제도권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2) 합성수지 포장재 출고량 및 재활용량 분석

합성수지 포장재 출고량은 2016년 861,369톤/년에서 2020년 984,669톤/년으로 123,300톤/년(14.3%)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증가율은 발포합성수지의 증가율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필름/시트형 합성수지(17.1%), PET병(14.8%), 용기/트레이류(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그림 10> 
 

 

 

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량은 2016년 800,039톤/년에서 2020년 858,378톤/년으로 58,339톤/년(7.3%)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증가율은 발포합성수지의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용기/트레이류 합성수지(11.7%), PET병(8.5%), 필름/시트형(-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그림 11> 
 

 

 

2.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 분석

 

2.1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비율 추정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PP 및 PS 재질이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의 생활계 분리배출 가정폐기물 중 기타 플라스틱류 항목에 해당되므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비율을 고려해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기타 플라스틱류는 비닐류, 발포수지류, PET병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PP, PS, PET 재질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별 및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PP, PS, PET 재질 중 PP 및 PS 재질의 중량과 PET 재질의 중량 비율은 5:5 비율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별 및 재활용업체 관계자 인터뷰 결과와 업체 현장방문 실측 결과, 가정 생활폐기물 중 PP재질의 약 70~80%는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였으며, PS 재질의 약 60~70%가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현장방문 조사결과,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로 PET, PSP 재질도 일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체 발생량 중 극소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PP 재질과 PS 재질의 비율은 8:2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수치 파악은 불가능했다.

 

2.2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 분석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가정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발생량에 전술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 2020년 기준 발생량은 418,655톤/년으로 2016년 대비 70,134톤/년 증가해 91.8% 증가했다.

2020년은 2018년 대비 49,694톤/년(51.3%) 증가했으며, 연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그림 12> 

본 연구의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 산정결과를 이용해 향후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해 본 결과, 2030년 기준 발생량은 연간 약 209,428톤으로 산정되어 2016년 대비 약 17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과거년도의 증가율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나타나 단순 증감률을 적용한 선형형태의 분석이 아닌 거듭제곱 추세선을 이용해 분석을 수행했다. 
 

 

 

PP 및 PS 재질의 추세선 함수 수식은 [y=70,660x0.4117]이며, 2030년 발생량은 2016년 대비 174.5%, 2050년 발생량은 2016년 대비 29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증가율 표본 수치가 작고, 특정기간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과거증가율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거나 선형 수치의 증가율을 적용하는 추세분석이 아닌 현재와 같은 급격한 증가가 지속되었을 시에 대한 결과 해석이 가능한 거듭제곱 방식의 추세를 적용했다. [표 6], <그림 13>

 

 

 

 

 

 

이번 연구에서 추정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8~15만 톤이며, 가정 생활폐기물에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 전체 발생량 대비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중 가정에서 혼합배출로 인해 배출되는 폐합성수지의 양이 가장 많았으며,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경우 대부분 분리배출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분리배출 생활폐기물로 한정할 경우에도 PET병이나 비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비율은 약 10~12%였다.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최근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 급증 및 처리 문제는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은 분명해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2.3 선행 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통해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했으나, 발생량 추정 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비율을 인터뷰 결과를 이용해 가정했으므로 결과 값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추정된 발생량과 선행 연구에서 추정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발생량 산정 결과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했다. 

2018년 환경부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연구]를 통해 1회용품 전반에 대한 사용량을 산정했으며, 대상 품목에 배달용 1회용품을 포함해 사용량을 추정했다.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 추정 시 직접통계가 아닌 간접통계를 이용했으며, 성인 1명당 배달음식 이용횟수와 인구수, 배달음식 메뉴 비율 등을 이용해 배달 시 이용되는 1회용품을 종이용기, 플라스틱 용기, 숟가락, 나무젓가락, 일회용 봉투로 구분해 산정했다. [표 8]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 추정결과, 용기류 약 19억 개, 식기류 약 10억 개, 봉투 약 6억 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량으로 환산해보면 용기류 약 1만7,000톤, 식기류 약 4,000톤, 비닐봉투 약 6,000톤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9]

2021년 환경부는 [배달용기 감량을 위한 표준화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업체 조사 결과를 이용해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을 추정했다. 배달용기 생산업체 2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다. 연간 생산량은 2016년 64,000톤에서 2020년 111,000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생산량 증가율은 약 10%~20%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은 2016년 대비 약 73% 증가해,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그림 14>

 

본 연구의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 결과와 선행연구의 생산량 현황을 비교할 경우, 본 연구의 폐기물 발생량이 선행연구의 생산량 대비 약 20%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통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결과이며, 선행연구는 21개 업체의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이므로 결과 값에서 일정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2016년~2018년은 본 연구의 결과가 약 1.2만 톤 정도 높았으나, 2020년은 3.5만 톤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2018년 이전의 발생량 추이와 2020년 발생량 추이의 이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그림 15>

다만,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20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