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처리흐름 분석

 

1. 처리흐름 분석 방법

 

1.1 처리흐름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발생량, 처리현황 분석결과를 이용해 처리흐름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처리흐름은 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폐기로 구분해, 각 단계별 통계조사, 문헌조사, 각 단계별 업체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처리흐름을 분석했다. 각 단계별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조사 수행했으며, 관련 문헌(배달용기 감량을 위한 표준화 및 개선방안 연구, 2021) 배달용기 정의 및 범위, 생산량 및 사용량 현황 등을 기준으로 참고해 분석을 수행했다.
 

 

 

1.2 조사 대상 범위

 

본 연구의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조사 대상 범위는 2021년 환경부에서 수행한 배달용기 감량을 위한 표준화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설정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범위를 기준으로 수행했다. 먼저,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조사 대상을 한정하기 위한 범위, 재질, 제품 등을 설정했다. 

조사 대상 범위는 배달 및 테이크아웃 용기, 밀키드 용기, 대형마트 및 반찬가게 판매용 식품 용기 등이며, 배달 및 테이크아웃 용기의 조사 대상 색상은 모든 색상(검정, 적색, 흰색 등)을 포함해 설정(필요 시 흰색 용기에 대해서만 별도 조사)했다.  

배달용기의 재질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주로 PP, PET, PLA, PS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분리배출 이후 분리선별, 재활용은 PP, PET, PS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므로, PLA는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PP로 한정해 분석했다. 

배달용기 종류는 제조업계에서 흔히 구분하는 종류를 활용해 찜•탕용기, 면용기, 죽용기, 도시락용기, 초밥용기, 실링용기, 반찬 및 샐러드용기, 밑반찬 및 소스용기, 기타(디저트 등) 용기로 구분했다. 

 

1.3 현장 조사 개요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처리흐름 분석을 위해 분리선별 및 재활용 시설 현장방문과  대면,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서울 및 수도권 현장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민간시설 등의 처리 및 재활용량, 공정,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함유 비율, 잔재물 처리량, 주요 문제점 및 개선필요 사항 등을 조사했다.
 

 

 

2. 처리흐름 분석 결과

 

2.1 처리흐름 단계별 조사 결과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처리 흐름은 [그림 16]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처리 및 재활용 흐름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은 분리선별 시설에서 별도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를 분류하지 않고 PP, PE, PET 등 플라스틱의 원래 재질별로 구분하므로, 플라스틱배달/테이크아웃 용기에 대한 정확한 흐름은 분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²⁾. 현재 재활용을 위해 선별된 폐플라스틱은 그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재활용 수요처로 재질별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각각 물리적재활용, 화학적재활용, 열적 재활용 등의 과정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실제 종량제로 배출된 폐기물은 수거 이후 대부분 소각 이후 매립되므로, 비분리 배출된 폐기물에 관한 흐름은 제외했다. 

수도권내 대표 지역을 선정해 조사했으며,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과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은 처리 흐름은 유사하나, 폐플라스틱의 오염도³⁾와 이물질⁴⁾ 함량에 따라 재활용가능 자원으로 회수율은 상이하다. 

 

 

(1) 공동주택을 통해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처리 흐름

공동주택은 자체 분리 배출장소를 갖추고 있고, 비교적 지자체에서 선정한 재활용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질별 분리가 잘된 형태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P, PS, PE 등은 분리 배출된 형태에서 입고→이송→선별(세척 포함)→압축→ 포장 공정을 통해 분리 선별된다. 선별공정의 경우 수선별, 광학선별이 병행되고 있고 민간시설의 대부분은 아직 수선별 처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재질별 선별 이후 흰색이 아닌 유색 폐플라스틱⁵⁾은 최종 압축 뭉치(bale) 제작 전 수선별을 통해 작업되므로 처리 비용 상승이 발생하며, 분리선별 기계(광학선별기)의 선별 방식에 따라 유색 플라스틱은 별도 분리선별이 되지 않는다. 

투명 PET병의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별도 공정을 통해 투명 PET가 아닌 부문만 선별 이후 압축해 재활용 공장으로 이송하나, 투명 PET병이 아닌 투명 플라스틱을 섞어서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실제 투명 PET내 이물질⁶⁾(제거되지 않은 PE 필름, PET가 아닌 PP또는 PE 재질의 투명 플라스틱 병 및 용기)의 비율은 5~1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별도 분리선별하지 않고 재질별로 분류하므로, 전체 입고량 대비 분리되어 재활용되는 비율 및 흐름은 [그림 17]과 같다. 

 

 

전체 배출량에 대해 분리 선별되는 PP, PE 중 배달/테이크아웃의 비율을 70%⁷⁾로 설정해 적용하면,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되는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 49,962톤 중 23,981톤의 PP, PE 재질 폐플라스틱이 발생되고, 그 중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17,487톤/년으로 추정된다. 

 

a) V사 재활용 원료 입고량 조사 결과
 

 

b) V사 플라스틱 폐기물 입고량 = V사 재활용 원료 입고량 / 30%(잔재물 발생비율)  

c) 용인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 V사 플라스틱 폐기물 입고량 / 60%(용인시 발생량 중 V사 처리비율)

d) 플라스틱 폐기물 중 PP 재질 발생량 = 용인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 50.0%(PP 및 PET 재질 비율)

e) PP, PE 재질 중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발생량 = PP, PE 재질 발생량 × 70%(PP, PE 재질 중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 비율, 업체 자문)

이후 재활용된 폐플라스틱 중 A급(80% 수준 이상의 단일 소재 분리)은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등 재활용 시설로 가나, B급(80% 이하 단일 소재 분리)은 소각 또는 매립된다. 다만, 용인시에 위치한 분리선별시설은 이후 밸류체인이 단일 계열사에서 처리하고 있어 별도 A급, B급은 구분되지 않고 있었다.  

현재 폐플라스틱의 가격이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기조에 비례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단일 재질 분리 순도가 떨어지더라도 해당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려는 시장이 상승 중이다<그림 18>.  
 

 

(2) 단독주택을 통해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처리흐름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이물질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양의 폐플라스틱이 분리 배출되어 수거되더라도 분리선별 시설에서 단일재질로 분리 시 이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잔재물 발생비율이 30%인 것에 비해 단독주택 폐플라스틱 잔재물은 35%~60% 정도로 높았다.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를 별도 분리선별하지 않고 재질별로 분류하므로, 전체 입고량 대비 분리되어 재활용되는 비율 및 흐름은 <그림 19>와 같다. 잔재물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은 소각으로 최종 처분되거나 SRF 처리시설로 보내진다. 
 

 

전체 배출량에 대해 분리 선별되는 PP, PE 중 배달/테이크아웃의 비율을 70%⁸⁾로 설정해 적용하면, 인천광역시에서 발생되는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 11,413톤 중 5,707톤의 PP, PE가 발생되고, 그 중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3,995톤/년으로 추정된다.
 

 

a)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 한국환경공단

b) 플라스틱 폐기물 중 PP 재질 발생량 = 인천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 50.0%(PP 및 PET 재질 비율)

c) PP, PE 재질 중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발생량 = PP, PE 재질 발생량  × 70%(PP, PE 재질 중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 비율, 업체 자문)

 

2.2 분리선별 업체 조사 결과

 

분리선별 업체 중 민간업체는 주로 수선별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업체는 수선별, 광학선별(일부 AI로봇)을 병행해 분리선별을 수행한다.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에 대한 물량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PP 재질 중 약 최소 60% ~ 최대 90%는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로 추정된다.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재질은 PP, PET, PS, PVC 정도의 재질로 구분된다. 
 

 

주요 분리선별 개선 필요 사항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검은색 폐플라스틱 처리 시 별도 수선별, 로봇 선별 등이 추가로 필요하며 특히 단일소재, 단일색의 용기로 통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별기 용량에 따라 선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달용 플라스틱 중 크기가 큰 용기를 자르거나 압축해서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 재활용 업체 조사 결과

 

 

1, 2차 분리선별 이후 재활용 업체 처리 현황을 보면, 폐플라스틱 원료 입고량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입고량은 201% 증가했고, 플라스틱 제품 판매량은 2020년 대비 2021년 입고량은 170% 늘었다. 

주요 재활용 제품은 PET Bale, PE Bale, PP Flake, PS Bale, Other Materials 등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중 PET Bale, PP Flake, Other Materials 형태로의 판매 비율이 높았다.  또한 PET Bale, PE Bale, PP Flake, PS Bale, Other Materials 등의 형태로는 전량 물질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잔재물 발생량 및 비율은 약 22%~31% 수준(1,565톤~6,436톤)이며, 잔재물 발생량의 대부분은 SRF 제조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한편 잔재물 중 일부 PP flake washing 설비의 슬러지 케이크(잔재물 발생량 중 약 1%)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립이나 소각 처리되지만 양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Ⅴ. 플라스틱 배달 / 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재활용 저해 요인 및 개선 방안

 

1. 재활용 저해 요인

 

상기 문헌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 조사, 재활용업체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처리 시 재활용 저해 요인을 법적/제도적 측면, 제품 생산 측면, 재활용 공정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1) 법적/제도적 측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재활용 저해요인으로는 발생량 및 처리량 통계 관리제도 미흡 타 법령 관리 재생 플라스틱을 꼽을 수 있다. 

■  발생량 및 처리량 통계 : 정확한 폐플라스틱의 발생량 통계가 부재하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재질별로 구분해 배출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지만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리배출 표시는 재질별로 개선되었으나 수거 시 한 번에 수거되는 시스템으로 집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올바로시스템9), 재활용업체 재활용 실적,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 국가 지정 통계와 관리시스템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류의 양이 상이하다. 

또한 분리수거 이후 폐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납품량 등을 관리함에 따라, 분리 배출되어 온 폐플라스틱이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  관리제도 미흡 : 폐플라스틱류는 EPR, 자발적협약과 같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협회 소속은 EPR에 일부 포함되고 폐기물부담금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EPR 제도는 제품별로 부과되고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제외되어 있어 현재 재 EPR 적용 범위 확대 기조로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나 정확한 통계 부재로 발생 의무율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 관리체계에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류는 1회용품 규제 이외의 규제에 대한 부문은 자유로운 편이다. 

■  타 법령 관리 :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플라스틱 재질이나 식품을 담는 용기로 제작되므로 식약처에서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상태로만 제작이 가능하나, 폐플라스틱에서 재생 PP 등을 추출해 제품 제작에 투입했을 시 사람의 건강상에 위험의 우려가 있다. 

■  재생 플라스틱 : 전 세계적으로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에 대한 정책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도 탈플라스틱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에 관한 정책이 변화 중이나 재생 PP의 품질기준이 불명확하고 회수 이후 원하는 품질에 대한 시험 인증서 등 발급 체계가 없어 품질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2) 제품 생산 측면

제품 생산 측면에서 재활용 저해요인으로는 유색 제품 생, 생산량 통계 부재,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꼽을 수 있다. 

■  유색 제품 생산 : 단일 재질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에 용이하나, 분리 선별 과정에서 추가 공정을 거쳐야 하며,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 양념이 진한 음식물 등은 미관상의 이유로 검은색 용기를 포장 용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각주 9) 모든(All)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척도 기준(Barometer)이 되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을 의미함

■  생산량 통계 부재 :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 공정은 PP, PS 등의 합성수지 원료를 이용해 가공•제작하나, 정확한 생산량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과 관련해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제공하는 석유화학편람이 가장 정확한 통계이나, 재질별 생산 공정과 생산량에 대한 통계만 제공하고, 각각의 재질별 합성수지가 제품으로 얼마만큼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전수 조사를 추진했으나, 업체 기밀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추진한 일부 물질흐름 용역에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사례만 존재한다. 

■  재생 플라스틱 사용 : 일부 생산 업체에서 재생 PP 플레이크 등을 첨가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 사용량 파악이 어렵고, 원재료 공급업체에서 원재료 공급 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했는지 여부 확인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3) 재활용 공정 측면

재활용 공정 측면에서 재활용 저해요인으로는 분리선별, 재생 플라스틱 처리, 복합재질 분리를 꼽을 수 있다. 

■  분리선별 : 지역, 사는 형태(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 따라 분리선별 형태가 매우 다르다. 실제 매년 폐플라스틱류의 입고량은 늘고 있으나 순수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회수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존재한다. 배출처에 따라 음식물류 등에 의한 오염도와 타 재질 혼입율이 높아 잔재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리선별에 대한 회수율이 가장 높은 방법은 수선별 방식이나 인건비 상승, 기피 등의 이유로 수선별 방식에 투입되는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다. 기계 선별 방식 중 광학선별 방식은 재질별로 효과적으로 분리 선별할 수 있으나 PET 뚜껑류처럼 작은 제품이나 너무 큰 플라스틱 제품은 분리선별되지 않는다. 또한 광학선별기의 특성상 유색(특히, 검은색) 폐플라스틱류는 기계 선별이 되지 않아 공정 제일 후단에 별도 수선별을 통해 재활용 중이며. 단일재질인 경우 분리 선별 이후 재활용 시 유색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나 분리 선별시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  재생 플라스틱 처리 : 분리선별 이후 압축된 폐 플라스틱류는 각각 용도에 맞게 물리적 재활용 및 화학적 재활용 등으로 처리되나, 분리 선별시 오염도에 따라 순도가 차이가 있다. 또한 현재 원유값 상승과 재생 PP, PE 등의 가격 급증으로 품질이 낮은 분리선별 이후 압축 배일 등이 재활용업체로 공급되나 경제성이 낮아질 경우, 품질이 낮은 제품은 잔재물로 처리된다. 

■  복합재질 분리 : 단일 재질류의 제품에 대한 분리선별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복합재질에 대한 분리선별 체계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또한 햇반 용기와 같이 일부러 복합재질로 제작한 플라스틱류는 플라스틱 파렛트, 박스 트레이 등 강도와 열이 강한 특성이 필요한 곳에 재활용이 가능하나 사람들의 인식 문제로 별도 분리 배출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개선사항

 

앞서 서술한 문헌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 조사, 재활용업체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처리 시 재활용 저해 요인에 대해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적 / 제도적 개선사항

첫째, 폐플라스틱 발생량과 재질별 용도별 형태별 처리현황에 대한 통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염병 예방과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시장 성장 등으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일회용품 등으로 인한 발생량 증가량은 정확한 통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분리배출 이후 처리 시스템에서 재질별로 분리선별 후 재활용공정에 투입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스템에서 재질별이 아닌 분리 배출된 용기류 등을 별도로 구분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전체적인 통계시스템을 개선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설되는 처리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일부 공공선별시설장을 중심으로 1차 분리 선별 이전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만 별도로 분리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관리제도 내 폐플라스틱류의 관리량 집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EPR은 대상 제품류를 중심으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고 환급받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제 해당 제품의 출고량과 수거량에 대한 정확한 집계자료는 불분명하고, 다양한 EPR 운영주체인 공제조합 등의 보고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향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관리제도로 편입을 위한 재활용 통계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은 폐기물부담금제도→자발적협약→EPR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모든 폐기물 유발 제품류에 대해 EPR 제도로 편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류에 대해서 EPR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류의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을 살펴보면 정확한 수치 통계 집계는 어렵고, 처리업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정치만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분리·선별업체, 재활용업체를 포함해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현재 재활용률에 근거한 통계 작업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2) 배달 / 테이크아웃 용기 제품 생산 측면 개선사항

첫째, 유색제품에 대한 생산 규제가 필요하다. 

재활용 저해 요인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분리선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흰색, 투명 용기가 아닌 검은색을 포함한 유색제품의 분리선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부분의 업체가 복합재질에서 단일재질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 재활용 용이성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유색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활용 용이성 개선을 위해 흰색 및 투명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류만 사용가능토록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주관으로 회원사 중심의 생산 제한 및 품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제품의 규격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공정에서 용기의 크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으므로, 분리선별 기계에 별도 처리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용기 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광학선별기를 최근에 도입한 시설은 현재 큰 용기류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1,800, 1,200, 1,000 규격을 도입한 곳도 있기 때문에 투입구가 작을 경우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크기에 의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생산 통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제공하는 PP, PS 등의 재질 생산 통계 기반으로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주관으로 회원사의 생산량을 조사해 조사 통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생산 통계 이후 폐기물 발생량과 연결해 재활용 의무율 등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공정에 대한 개선사항

첫째, 분리배출 이후 PP, PS, PE 등의 재질별 회수율 및 순도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재활용을 위해 단일 재질로 분리 선별된 압축 뭉치(bale) 내 해당 재질의 순도(함유율)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압축 선별 이전 세척 등의 공정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나 실제 원하는 재질만 선별되어 재활용 공정으로 투입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1차 선별된 폐플라스틱류는 분쇄 이후 세척과정을 다시 거치며, 이 과정에서 다시 잔재물이 발생한다. 

둘째, 물리적 재활용 이외 화학적 재활용 시설 공급을 위한 분리선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폐플라스틱류의 분리선별시설은 물리적 재활용 시설로 공급을 위한 전처리 시설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분리 선별되고 남은 잔매물류에 대해 열적 재활용을 위한 SRF 시설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화학적재활용기술(열분해/가스화 포함)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SK, 롯데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주도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통해 플라스틱에서 연료유, H2 가스, 그리고 다시 플라스틱 합성수지 생산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어, 화학적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에 대해 2020년 및 2021년 기준으로 폐플라스틱 발생량과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가용 가능한 통계 중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는 2020년이 최근이며, 재활용업체(분리선별 중심)에서 획득 가능한 자료는 2020년, 2021년이므로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해 분석했다.  

국가 통계를 활용해 추정한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146,529톤/년으로 2016년 대비 약 9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8~15만 톤이며, 가정 생활폐기물에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가 전체 발생량 대비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 예측 결과 2030년에는 2016년 대비 약 175% 증가해 약 21만 톤/년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최근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 급증 및 처리문제는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돼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의 처리흐름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폐기물과 단독주택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율이 단독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은 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폐기로 처리되며, 각 단계별로 통계조사, 문헌조사, 업체 현장 조사를 복합적으로 시행한 결과,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잔재물 발생 비율이 30%인 것에 비해 단독주택 폐플라스틱 잔재물은 35%~60% 정도로 잔재물이 많이 발생했다. 분리선별 이후 처리 비율은 거의 동일하고, 물질재활용 시 잔재물은 2021년 기준 31% 발생되고, 발생된 잔재물은 전량 SRF 제조시설로 투입되어 실제 재활용율은 열적재활용을 포함해 80%가 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재활용 저해 요인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재활용 저해 요인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분리선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흰색, 투명 용기가 아닌 검은색을 포함한 유색제품의 분리선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색제품에 대한 생산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배달/테이크아웃 용기는 식품을 담는 용기로 식약처에서 안전에 관한 인증 획득이 필요하므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재활용 PP 등의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과 함께,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공정에서 용기 크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바 분리선별 기계에 별도 처리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용기의 크기 규제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생산통계와 재활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전체 생산 및 재활용 통계 구축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폐기물 관리체계와 분리선별 시스템 상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만 별도로 구분해 발생량과 처리량을 산정하는 데 정확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물질흐름분석 연구 자료, 그리고 실제 재활용 분리·선별업체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표본 수의 한계와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 현재 발생량, 재활용량 등을 추정 값으로만 제시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정확한 폐기물 통계 구축을 위해 「올바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므로, 매년 통계의 신뢰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플라스틱 배달/테이크아웃 용기의 생산량부터 처리현황까지 매년 통계가 구축되면 향후 분석 데이터의 신뢰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